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과 7일 이 시장 주재로 ‘2024년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어 104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살피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0만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늘리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혔다. 여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온라인 재발급과 등기수령 등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보호자 부재 시 틈새 돌봄을 지원해 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낡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불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죽전동, 처인구 역북동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은 장소에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시범 도입해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가꾼다. 시청사 내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나 공공와이파이 안내판, 지역화폐 카드 등에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담아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촬영해 전광판에 알려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한강수계지역 내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한다.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용인특례시, 친환경 도시 조성…시민 밀착형 사업 4건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시민 생활 밀착형 신규사업 4건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뿐 아니라 시민 의식 변화와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지원 ▲재봉 기술 교육 과정 운영이다. 먼저, 관내 초·중·고 교사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교육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환경교육사 3급과 2급을 취득하는 7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추후 모집한다.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은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수질정화식물을 심어 수질도 개선 효과도 거둘 계획으로 시행한다. 시는 처인구 호동 334-2번지 일원 길엄습지를 반딧불이 서식처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기초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후 내년부터는 서식환경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식지 조성이 끝나면 시민들을 위해 ‘반딧불이 불빛 한 마당’ 등의 행사를 열고 반딧불이 생태 체험, 찾아가는 반디 교육 등을 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승강기 구축 사업은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꾸는 설비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10~3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승강기 한 대당 연간 25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연간 0.7톤의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한강수계지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약 3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재봉 기술 교육 과정은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직접 옷이나 가방 등을 수선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재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포곡읍 삼계리에 축구장 7개 크기 도시숲 조성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를 합한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 2024년 중에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으로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강수계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역북동·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철저한 운영 관리를, 모현읍에는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를 주문했다. 백암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 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행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용차량 수리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세무과에는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를,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 확인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수의계약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체 선정을, 처인구 세무1과에는 경조사 출장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
“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
용인특례시, 내년 환경 특별지원사업 기금 15억원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내년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용인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경안천 수계의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약 3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다. 2008년 준공된 32만5543㎡ 규모의 용인중앙공원은 노후한 시설을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통일성을 위한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정비를 통해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한 테마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의 시설물과 구간도 정비해 수생식물관찰원, 벽천, 바닥 분수 등을 마련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생태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에 조성하는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건립에는 내년 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팔당호 규제지역에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의 거점기지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 중이다. 한강수계위원회는 내년 145억원을 투입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한강수계 일대에 대한 지원 성격인 주민지원사업은 직·간접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위원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제 이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용인특례시 각 부서와 경안천유역 8개 읍·면·동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민생활공감의 민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명품 산책길’…연내 유방동 도시숲 만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IC 인근 처인구 유방동 234-2번지 일원에 유방도시숲을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전했다. 유방도시숲은 잔디광장, 피크닉 공간, 맨발산책로, 태양광 쉼터 등을 품은 도심형 소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책로를 따라 색채정원, 빗물정원(건천), 숲체험공간과 함께 경안천변을 따라 수질정화습지도 만든다. 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과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방도시숲에 기존 물억새군락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과 친환경소재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유방도시숲이 지난 4월과 8월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사업’, ‘경기도 소공원 환경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토지를 활용하면서 2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했다. 사업은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도심 속 녹색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강유역청과 용인특례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유방도시숲은 주민 생활환경과 경안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안천 일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